수능 시험장에 숨긴 폰은 재난문자 알림으로 찾아낸다
정부 '응시제한 10년 확대' 초강수 수능 부정방지 대책 발표
단추 스티커 부착·가방 복도 보관… 추가 인력 8400여명 배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시 '위계 공무집행방해' 형사 고발 및 10년 대입 금지
시험 후 AI 접속기록·통신자료 사후 추적 및 허위·가짜뉴스 경찰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되고, 형사 고발과 함께 10년간 대학 입학이 금지된다. 시험 당일에는 미제출 휴대폰을 가려내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해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고강도 현장 점검이 시행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경찰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다.
■ '재난문자 발송·단추 스티커·가방 복도 보관' 등 현장 감시 대폭 강화
우선 시험장 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을 위해 현장 점검 방식이 크게 바뀐다. 1교시 시작 전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한 뒤, 휴대폰을 가방에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한다. 이어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의 알림음·진동을 적발할 계획이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신종 기기 차단 조치도 도입된다. 수험생 의복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카메라 은닉을 원천 봉쇄하며, 휴대 물품 확인 시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를 점검한다. 스마트안경은 1교시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한 뒤, 매 교시 착용 상태에서도 재점검한다. 의심 정황 시에는 금속탐지기까지 동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감독관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 응시제한 '10년' 소급 적용···중대 부정행위 시 형사 처벌 및 대입 금지
처벌 수위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 적발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즉각 협의에 나선다. 특히 스마트기기 활용 등 중대한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5년 이하 징역)'로 고발·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력해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에 학적을 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며, 향후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한다.
■ 시험 후 AI·통신 기록 사후 추적 및 경찰 '부정행위 TF' 가동
시험이 끝난 뒤에도 교육부 누리집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성적 사후 분석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 기업·통신사 협조를 받아 AI 서비스 접속 기록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추적해 미적발 부정행위를 끝까지 처벌한다.
경찰청 역시 지난 16일부터 '시험 부정행위 TF(팀장 경찰청 수사국장)'를 가동해 온라인상 부정행위 자백·예고글을 수사하고, 허위·가짜뉴스 삭제·차단 및 초소형 카메라 판매자·구매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