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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순방 중 정상외교 예산 전면전..여야, 2년 만에 공수교대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정상외교 예산 125% 증액에 野 363억 삭감 요구
與, 국익·외교 성과 내세워 정부안 사수
여야 이견에 19일 외통위 의결 불발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여야가 내년도 정상외교 예산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정부가 정상외교 예산을 올해보다 125% 늘리자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성과를 뒷받침할 예산이라며 정부안 사수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방어로 돌아서면서 여야 간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외교부의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은 653억28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289억9300만원) 대비 125.3% 증액됐다. 올해 본예산 외에 예비비 366억3200만원이 추가 배정된 점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 순방 횟수는 올해 11회에서 내년 13회로 늘어나는 반면 회당 경비는 21억60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약 85% 뛰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올해 예비비 집행실적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증액분 363억350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순방 목적지와 수행인원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출범 2~3년 차에 적극적인 정상외교가 필요한 데다 환율과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안 유지를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에서도 삭감 공방이 이어졌다. 내년도 대통령경호처의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예산은 262억9000만원으로 올해보다 39.6% 늘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빈행사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가 부족하다며 증액분 74억550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역전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지만, 이번에는 같은 규모의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집행내역 검증이 부족하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여야 간 이견이 커 정상외교 예산은 외통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통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정상외교 예산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 의결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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