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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나토 우주발사체계 '스타리프트' 창립 멤버 합류…비회원국 중 유일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월 브뤼셀서 MOU 서명 뒤 17일 공식 출범, 독일·영국·캐나다 등 11개국과 우주안보 공조
7월 정상회의 '방산 파트너십 2.0' 첫 실질 이행, 국내 발사체·위성 기업 해외 진출 교두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본부에서 열린 'NATO 우주발사협력체계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최용삼 국방부 방위정책관(왼쪽)과 그렉 아이비(Greg Ivey) NATO 군비국장(Director for Armaments)(오른쪽)이 서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본부에서 열린 'NATO 우주발사협력체계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최용삼 국방부 방위정책관(왼쪽)과 그렉 아이비(Greg Ivey) NATO 군비국장(Director for Armaments)(오른쪽)이 서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주도하는 다국적 우주발사 협력체계 '스타리프트(STARLIFT)'에 나토 비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범 초기 멤버로 합류했다. 그동안 미국 스페이스X 등 특정 해외 민간 발사업체에 의존해 온 우리 군의 위성 발사 수단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국내 발사체·위성 기업들이 나토의 공동조달 시장과 글로벌 우주 공급망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나토 비회원국 중 유일 창립 멤버 합류, 17일 출범 맞춰 엠바고 해제
17일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최용삼 방위정책관 대표 서명으로 '나토 우주발사협력체계(스타리프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말 서명 직후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나토 측의 공식 출범 일정에 맞춰 엠바고(보도유예)가 유지되다가 이날 스타리프트가 정식 출범하면서 공개됐다.

스타리프트는 참여국들이 보유한 우주 발사체와 발사장을 상호 활용해 평시는 물론 유사시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위성 발사를 보장하기 위해 출범한 다국적 우주안보 협력체계다. 미국을 제외한 벨기에·캐나다·핀란드·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튀르키예·영국 등 나토 회원국 10개국과 비회원국인 한국까지 총 11개국 국방 당국이 참여하며, 각국은 자국 수요에 맞춰 희망하는 협력사업을 선택해 시행하게 된다.

■'스페이스X 쏠림' 완화하고 K-우주기업 나토 조달시장 진입 길 열려
군 안팎과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합류가 '국방 우주안보'와 'K-우주산업 수출'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군 정찰위성(425사업) 등 핵심 감시정찰 자산을 궤도에 올리는 과정에서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 등 특정 해외 상업 발사업체에 크게 의존해 왔다. 스타리프트 체제를 통해 유럽과 북미 우방국들의 다양한 발사체와 발사장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시·위기 상황에서도 끊김 없는 독자적 우주접근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산업적 파급력과 관련 국내 발사체 및 위성 개발 기업들이 나토의 공동조달 시장과 다국적 우주 발사 공급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이 출범 초기 단계부터 핵심 멤버로 참여함에 따라 향후 스타리프트의 세부 운영규칙과 기술 표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용삼 국방부 방위정책관은 "이번 서명은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국-나토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 등 방산·우주 협력 확대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방 우주력 강화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찰위성 4호기 운용 중단…전작권 전환기 실질 보완·대책 병행해야
이번 협력체계 합류는 최근 우리 군 독자 정찰위성 전력의 운용 리스크가 불거진 시점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총 1조3000억원이 투입된 '425사업' 정찰위성 5기 가운데 4호기가 위성 자세를 제어하는 핵심 부품(자세 구동기) 연쇄 고장으로 지난 5월 중순부터 운용이 잠정 중단되면서 대북 감시정찰 공백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현재 군 당국은 고장 나지 않은 나머지 구동기 2개만으로 소프트웨어적 제어 기법을 적용해 4호기의 제한적 운용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 중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애초 목표로 했던 2시간 주기 킬체인 감시망의 완결성을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 궤도에 진입한 위성은 현재 우주공간에서 자체 수리가 불가능해 추가 결함이나 우발 상황 발생 시 대체 위성을 얼마나 신속히 궤도에 올릴 수 있는지도 우주 작전의 핵심 관건으로 꼽힌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 전제인 한국군 주도의 독자 감시정찰 역량을 빈틈없이 갖추기 위해서는 스타리프트와 같은 다국적 발사 협력체 참여는 물론, 운용 중단 위성에 대한 예산 확보와 대체 위성 보충 등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일각의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본부에서 열린 'NATO 우주발사협력체계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참여국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본부에서 열린 'NATO 우주발사협력체계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참여국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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