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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제재 집행정지..KF-21 사업 안정화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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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 경기도 판교하우스. 사진=LIG D&A 제공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 경기도 판교하우스. 사진=LIG D&A 제공

[파이낸셜뉴스]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2년 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가 집행 정지됐다.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LIG D&A의 입찰 참가 자격이 유지된다. 이로써 국산 전투기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LIG D&A는 17일 방사청의 입찰참가 자격 2년 제한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LIG D&A는 앞서 방사청이 공소청의 기소만으로 최고 수준 제재인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며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LIG D&A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 참가에 제약이 없으므로 첨단무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신뢰를 유지시키고, 특히 협력사들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이 기소 사실만으로 제재를 결정한 것은 뇌물사건의 경우를 특정한 규정이 근거다. 다만 제재 근거에 담은 원가 부정을 두고는 방위사업법상 소명 절차를 건너뛰었다. 또 방사청이 산업통상부에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요건 검토를 요청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 LIG D&A의 입장이다.

LIG D&A가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서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도 순항하게 됐다. 개발비 7535억원과 후속 양산비 1조1471억원 등 총 1조900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LIG D&A는 유도탄 설계와 구성품 연동 등을 총괄하는 체계종합 분야를 비롯한 5개 분야에서 제안서 평가 1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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