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中 전기차 '亞 최대 수입국' 된 韓… "국산차 세액공제 절실"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산 EV 국내 점유율 겨우 과반
승용차는 수입차에 밀려 48.7%
中, 정부 지원에 대규모 물량 공세
對韓 수출액 5년새 174배 늘어
업계 "AX·GX 분야 이끌 전기차
생산기반 확대 정책 뒷받침돼야"

중국 최대 전기차 메이커 비야디의 자동차 수출 전용선이 광둥성 선전항에서 첫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신화뉴시스
중국 최대 전기차 메이커 비야디의 자동차 수출 전용선이 광둥성 선전항에서 첫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신화뉴시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의 입지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불과 4년 전 75%에 달했던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55%까지 떨어졌고,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미 수입차에 과반을 내줬다. 전기차 수요 확대가 국내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승용 전기차 절반 이상 수입차에 내줘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75%에서 올해 1~9월 55%로 20%p 급락했다. 승용 전기차로 범위를 좁히면 국산차 점유율은 48.7%로 과반이 무너졌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국산차가 성장의 과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산차의 점유율 하락은 단순한 내수 판매 부진을 넘어 국내 생산기반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더라도 늘어나는 수요를 수입차가 흡수하면 국내 완성차 공장과 부품업체의 생산 증가로 연결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14.1%를 차지했다. 완성차와 부품 제조는 물론 판매·정비·물류 등 전후방 산업에서 약 156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기도 하다. 녹색전환(G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국내 생산 경쟁력 확보가 국가 산업 전략과도 직결된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들어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4건 발의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진행되는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가 제도 도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이미 2024년부터 전기차·반도체 등 5개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대당 40만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대당 20만엔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中 전기차, 한국 수출 174배 폭증

국산 전기차의 입지가 좁아진 배경 중 하나로는 중국산 전기차의 급격한 유입이 꼽힌다. 중국이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확보한 가격 경쟁력과 공급과잉 물량을 앞세워 해외시장을 공략하면서 한국도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한국향 전기승용차(수소전기차 포함) 수출액은 33억5991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2% 급증했다. 벨기에(58억3589만달러), 호주(46억4473만달러), 영국(37억5225만달러)에 이어 세계 4위이자 아시아 1위다.

중국의 한국향 전기차 수출액은 2020년 1232만달러에서 지난해 21억4173만달러로 5년 새 약 174배 늘었다.

정부가 지난 7월 공급망 기여도 등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지만 중국산 전기차의 한국행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7월 4억1076만달러였던 수출액은 9월 4억7067만달러로 14.6% 증가했다. 전기차 품목의 대중 무역적자 역시 올해 1~9월 33억5744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적자를 10억달러 이상 웃돌았다.

중국의 공급과잉도 수출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2020년 1946만대에서 지난해 2967만대로 1021만대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내수 판매량은 445만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국산차의 국내 생산을 유도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특정 기업의 이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이익이 남는 해외로 생산을 옮기면 그만이지만, 국내 생산이 사라지면 국민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는 기업 지원이 아니라 국산차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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