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기의 회사,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올해 6월 국내 미디어업계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따라 일부 계열사가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채권자와 얼마나 빨리 협의를 시작하느냐가 기업 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회사채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채권자집회'는 위기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 금융시장에서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부정적이다. 현행 사채권자집회 절차는 전자증권 시대의 대응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채권자집회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발행회사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지금 누가, 얼마만큼의 사채를 갖고 있는가'이다. 이 정보가 있어야 누구에게 통지하고 설득하며,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채울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시중에서 발행·유통되는 회사채는 대부분 무기명식이다. 이 경우는 법리상 '증권을 가진 자가 곧 권리자'이기 때문에, 발행회사는 누가 자기 회사 채권을 갖고 있는지 원론적으로는 알 방법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전자증권시대다.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소유자명세'를 작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요청하면, 특정일 기준으로 누가 얼마의 사채를 갖고 있는지 정리된 명세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요청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한정적인 사유만 열거되어 있는데, 회사채 발행회사가 경영 위기시 사채권자를 파악하기 위해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즉, 전자등록이라는 최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무기명식 회사채의 발행인은 정작 필요한 때에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런 문제의식이 최근 입법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9월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넓히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전자등록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자산과 역량을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아마도 금융당국도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까 싶다.
물론 익명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도 있는 만큼, 발행인에게 아무 때나 무제한적으로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워크아웃 등 경영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거나 이를 준비 중인 발행인에게만 소유자명세 요청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잘 설계한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및 구조조정의 신속성과 성공 가능성 제고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균형점을 찾아 조속히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