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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로 숨긴 휴대폰 적발…부정행위자 10년간 응시 제한" ['AI 보안' 비상]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韓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발표
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등 강화
공소청 "AI 부정행위에 징역형"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감독관과 스마트기기 수색 전담인력 등 8만3400여명을 투입한다. 휴대폰과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무선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은닉한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키로 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대학에 재학 중인 재수생의 경우 퇴학 조치하고 향후 10년간 입학을 금지한다.

정부가 수능을 이틀 앞두고 급박하게 내놓은 전례 없는 '인공지능(AI) 커닝 방지' 대책이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현장의 일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직하게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며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처벌에 이르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수능에서 수험생들은 휴대폰과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무선이어폰, 카메라 내장 필기구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갖고 입장할 수 없다. 휴대폰 미제출 등 은닉을 막기 위해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한다.

현장 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은 채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하고, 초소형 카메라 탐지를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에 스티커를 붙인다.

이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감독관 7만5000여명 이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수능 수험생 55만1800여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명당 1명꼴로 시험장 관리·감독 인력이 배치되는 셈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조사와 처벌도 강화한다.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은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아세안(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등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한편 공소청은 AI와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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