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남·서초 재건축부담금 법률 문의 증가…산정 기준·위헌성 쟁점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가액 평가·개발비용 인정 범위 '법적 다툼' 가능성
미실현이익 최고 50% 부과 논란
행정소송·입법 개선도 검토

최근 강남·서초 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최근 강남·서초 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서초 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주택가액 평가 방식과 개발비용 인정 범위 뿐만 아닌,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위헌성도 법적 쟁점으로 거론되면서 향후 분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무법인 태평양 등에 문의한 결과, 최근 강남·서초 지역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주요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산정 기준과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 중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다.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부담금 규모는 주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사업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재건축 사업이라도 각 항목에 적용되는 산정 기준과 인정 범위에 따라 최종 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주택가액 산정 방식부터 개발비용까지…부담금 계산이 쟁점

태평양은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각 항목의 평가 기준과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업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담금 계산에 불균형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개발비용 역시 어느 항목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부담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는 단순히 부담금이 많고 적다는 문제를 넘어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평가 방식과 비용 인정 기준이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실제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관련 기준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 자체의 위헌성도 법적 쟁점으로 거론된다. 부담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가액 평가방법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검토 대상이다.

미실현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법정 부과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실제 매각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재건축부담금 제도와 일부 주택가액 산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위헌성 논의에서는 기존 결정에서 판단한 내용과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장기보유에 따른 부담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법적 쟁점으로 꼽힌다. 감경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조합원별 부담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의 적정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과 전 의견 제출·부과 후 행정소송…제도 개선도 병행

태평양은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추진되는 단지들에서 산정의 불합리성과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재건축부담금 대응 TF 공동팀장인 문성호 변호사는 "최근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추진되는 단지들에서 부담금 산정의 불합리성, 제도 자체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로 부과가 시작되면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법적 대응은 부담금 부과 전후로 나뉜다. 부과 전에는 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평가 기준이나 개발비용 인정 범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된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법률 자체의 위헌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관련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
태평양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뿐만 아닌, 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부담금 산정 기준이나 감경 제도와 관련한 문제가 개별 처분을 다투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