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유럽의 안보위기, 한국 역할 커진다
K9 자주포·K2 전차·천무 수출
AI·우주안보분야 협력 확대 논의
영국선 조선업 재건 지원 제안도
북한이 러시아와 준동맹조약 맺어
유라시아·한반도 안보질서 흔들어
유럽과 지속적 외교안보협력 필요
이달 초 일주일간 동료 교수들과 함께 유럽의 안보 관련 국제기관과 연구소들을 방문하였다. 우선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담당자들과 함께 나토와 한국 간의 안보협력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영국 런던으로 옮겨 세계적 안보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 영국 및 독일 등에서 참가한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유럽 안보협력 방안에 대해 워크숍을 가졌다. 그리고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를 방문하여 영국을 포함한 나토 국가들과 안보협력 관련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실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은 5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올해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 게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에 대한 관여 축소 경향 등으로 인해 엄중한 위기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지난 10월 초 영국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B-1 전략폭격기 12대가 이란 등에 의한 드론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여 미 본토로 이전 배치된 결정 등으로 이 같은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 상황 때문인지 나토 관계자나 영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멀리 동아시아에서 찾아온 우리 일행에게 보다 긴밀한 유럽·한국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나토 관계자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전략적동반자조약을 맺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나 안보협력 지속을 희망하였다. 물론 방산협력은 나토와 같은 국제기구보다는 개별 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지난 7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가하여 탄약 및 우주분야 방산협력을 표명한 것에 대한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
런던의 RUSI에서 만난 안보연구자들은 한때 세계를 지배하였던 영국의 해군력이 이제는 조선업의 쇠퇴로 인해 보잘것없는 수준이 됐다고 한탄하였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마스가 사업처럼, 영국의 해군력 부흥을 위해 한국이 영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IISS에서 개최된 비공개 워크숍에서는 현재 한국과 유럽 간에 진행되고 있는 방위산업 협력 현황을 점검하면서 향후에는 양측 간에 인공지능(AI)과 우주안보 분야에서도 방산협력의 폭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독일 연구자는 라인메탈과 같은 기업들이 한국의 방산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향후에도 한국과 미사일 방어체계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사실 안보정세 악화에 직면하여 탈냉전기 이래 휴면상태나 다름없던 유럽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나토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수준을 현재 2%에서 5%가량으로 증액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방위산업 재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의 핵전력을 증강할 방침을 밝혔고, 나토 국방대학의 플로렌스 가우브 교수 등은 유럽의 독자적인 핵억제 태세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유럽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도 증대하고 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이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 이어 폴란드에 수출되었고 K-2 전차도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다. 향후에도 미사일 방어체계나 해군 함정, 차세대 전투기 등의 수출 확대나 공동개발이 예상된다.
다만 우리가 방산수출 확대에만 목표를 둘 경우 또 다른 '경제동물'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체주의 국가들로부터 안보위협에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방산 수출에 선행하는 대유럽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상대적 약소국들에 대해 국제규범을 일탈하여 전쟁을 도발하는 것을 확고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준동맹 조약을 맺고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안보질서를 동요시키고 있는 점이 공동의 우려사항이라는 점도 상호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단과 서단에 각각 위치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안보협력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위상이 증대되는 만큼 그에 부응하는 한국의 글로벌 안보전략이 필요하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