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 쿡, 백악관 청문회 불참 시사…"연준 독립성 위협"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추진했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이사가 백악관 청문회에 불참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쿡 이사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치한 조사위원회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연준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쿡 이사의 변호인인 애비 로웰은 백악관 법률고문 윌 샤프에게 보낸 서한에서 쿡 이사가 모기지 사기 의혹을 조사하는 백악관 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석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로웰 변호인은 "쿡 이사는 불공정한 청문회에 참석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연준의 독특한 지위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연준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해당 서한은 16일 작성돼 이날 공개됐다.
문제가 된 조사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설치한 기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쿡 이사의 모기지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연준 이사직에서 해임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쿡 이사 측은 이번 조사위원회가 정당한 조사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해임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로웰 변호인은 서한에서 위원회가 명분을 내세워 설치된 기구이며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법률상 임기가 보장되며, 대통령의 해임 권한도 제한돼 있다. 이는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연준의 통화정책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쿡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와 별도의 조사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논란 역시 행정부가 중앙은행의 인사와 독립성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