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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사라지면 가계 부담 7609억 증가"…지역뉴스·일자리도 위기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SO 영업이익 10년 새 89% 급감…경영난 심화
월 4400원 저가 방송 사라지면 가계 부담 급증
하루 223건 지역 밀착 뉴스 제작 기반도 위태
"콘텐츠 협상기구 설치·방발기금 감면 필요"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대회의실에서 'SO가 무너지면 지역은 무엇을 잃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대회의실에서 'SO가 무너지면 지역은 무엇을 잃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케이블TV가 사라질 경우 저가 방송 이용자들의 가계 부담이 연간 최대 7609억원 늘어나고, 하루 평균 223건에 달하는 지역뉴스 제작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케이블TV의 경영난이 지역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콘텐츠 사용료 체계 개선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대회의실에서 'SO가 무너지면 지역은 무엇을 잃는가'를 주제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SO 4년 연속 순손실…저가 방송 이용자 타격

김 교수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90개의 방송사업 영업이익은 2015년 4056억원에서 지난해 455억원으로 89% 급감했다. 업계 전체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신료 매출은 41% 줄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는 5% 감소하는 데 그쳐 수신료 대비 사용료 비율은 55%에서 88%로 치솟았다.

SO가 수익성 악화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저가 방송 이용자들이다. 2024년 말 기준 셋톱박스 없이 방송을 시청하는 단방향디지털방송(8VSB) 계약은 약 559만건으로 전체 SO 방송 계약의 46%를 차지한다. 월 이용료는 4400원 수준이다. 김 교수는 8VSB 이용자가 인터넷TV(IPTV)로 전환할 경우 계약당 첫해 10만~19만8000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개인용 8VSB 계약의 85%가 IPTV로 이동하면 가계 부담은 연간 3851억~7609억원 늘어난다.

IPTV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낮은 저가 가입자를 인수할 유인이 부족해 서비스 승계도 불투명하다. 김 교수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운영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누가 가입자를 인수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보 전달체계도 위축될 수 있다. 전국 78개 방송권역의 케이블TV 지역채널은 하루 평균 223건의 지역뉴스를 제작한다. 지난해 재난방송은 6115건, 올해 지방선거 방송은 7010건에 달했다. 반면 지역 프로그램 직접제작비는 2023년 605억원에서 지난해 464억원으로 23% 감소했다. 김 교수는 "지역 정보와 공적 기능이 사라지면 이를 복원하거나 대체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텐츠 사용료 협상 기구 만들고 방발기금 감면해야

이에 김 교수는 SO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콘텐츠 사용료 협상과 분쟁조정을 지원할 상설 기구 설치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방송시장 데이터와 현황을 상시 분석해 협상을 지원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도 개입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며 가칭 '방송전문위원회' 등 설치를 제시했다.

지역 콘텐츠 제작 투자 규모에 따라 방발기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으로 경쟁 환경이 달라졌지만 SO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2017년부터 방송사업 매출액의 1.5%로 유지되고 있다. 지역채널 운영 의무도 그대로인 반면 제작비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SO에 지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의무를 부과한다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투자비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투자 규모만큼 기금이나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역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마련과 분쟁조정 기능 강화, 지역채널 공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협회 측은 "해당 정책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저렴한 방송서비스와 지역뉴스, 재난정보를 접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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