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조작기소 특검 수용 총리 특활비 삭감" vs 與 "식물 총리 만들건가"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野, 한성숙 총리의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의결에 반발…특활비 4.5억 전액 삭감 공세
與 "국정 운영 위한 최소한의 예산…삭감하면 식물 총리" 반박하며 원안 방어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비 15억·공공의료 진료앱 예산 등 놓고도 예결소위서 전방위 충돌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야가 국무총리 특수활동비와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으며 총리실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 공세에 나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은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 4억5000만원 전액과 업무추진비 10억원의 절반인 5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성숙 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수용)시켰다"라며 "총리가 일하면 일할수록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망가지는 것 아니냐. 과연 총리의 특활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청와대도 형식적이나마 공개했지만, 총리실은 단 한 번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며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국정을 운영하고 움직이게 하는 특활비는 필수적"이라며 "이렇게 깎아버리면 식물 총리를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다만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정도는 제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광재 예결소위원장은 "청와대가 공개한 수준 정도로 밝히는 것이 맞다"라며 해당 심사를 보류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 예산(15억5900만원)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욱, 나경원 의원 등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등 기존 기구와 기능이 중복된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회, 허성무 의원은 "경제 5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이며, 규제 개혁 성과를 위해선 이해 당사자의 요구가 반영될 강력한 추진단이 필수적"이라고 맞섰다.

이 밖에도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사업 예산과 공공의료 플랫폼(진료앱) 예산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 사업에 대해 "언론 통제"라고 비판하고, 공공의료 플랫폼에 대해선 "과거 공공배달앱의 실패처럼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며 삭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 편익과 공공의료체계 관점에서 필수적"이라며 원안을 옹호했다. 전날 열린 소위에서도 여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프론티어 AI' 사업과 채권 매입 사업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핵심 쟁점인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은 모두 추후 논의로 미뤄졌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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