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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오늘 결합 심의…자사우대 차단·스테이블코인 규제 쟁점

뉴스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을 심의한다. 검색·쇼핑·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계열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어느 수준의 제약을 둘지가 핵심 쟁점이다.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시정조치 범위도 관심사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양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 건을 심의한다. 지난해 11월 28일 신고를 접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양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에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구까지 반영되면서 시장에서는 '조건부 승인'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결합 허용 여부와 시정조치 내용은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검색·쇼핑에서 업비트로…시장지배력 전이 차단 관건

공정위는 이번 결합의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을 총 10개로 획정하고 12개 수평·수직·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했다.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여러 시장의 1위 사업자가 결합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사업에서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디지털자산거래소와 네이버의 간편결제·검색포털·광고·쇼핑·금융 마이데이터·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사이에 6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쟁점은 네이버가 확보한 이용자 기반과 플랫폼 영향력이 업비트로 옮겨가 경쟁 거래소나 결제사업자의 영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다. 검색·쇼핑에서 계열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거나 결제와 디지털자산 거래 혜택을 묶어 이용자를 계열 서비스에 머물게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반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2개 수평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동등 대우·영업방식 제한…사업 연계 허용 범위 주목

공정위는 양사의 시정방안 초안만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전문가 의견조회와 수정·보완 요구를 거쳐 최종안을 제출받았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시정조치 의견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 등 영업방식의 제한"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시장별 구체적인 의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열 서비스 우대 금지가 어떤 거래와 서비스에 적용될지, 경쟁사업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의무를 부과할지가 관건이다. 이용자·거래정보의 결합이나 활용을 제한할지도 확인할 대목이다.

서비스 연계를 통한 편의 증진과 경쟁사업자 배제를 구분하는 기준도 중요하다. 양사의 사업 연계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 결합 이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사업 확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차별 여부를 판단할 기준과 이행점검 방식도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발행부터 유통·결제까지…미형성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심사

원화 가치에 연동하는 디지털자산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시장까지 경쟁제한성을 검토한 점도 특징이다. 공정위는 발행 시장과 거래소, 거래소와 간편결제 사이의 수직결합 2개와 발행 시장과 간편결제·쇼핑 사이의 혼합결합 2개를 추가로 분석했다.

향후 제도와 사업 구조에 따라 발행·유통·결제가 계열 서비스 안에서 연결되면 경쟁 발행사나 거래소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존 플랫폼의 영향력이 새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핀 것이다.

공정위는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과 금융위원회의 입법 추진 상황, 양사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시장 형성 가능성을 판단했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제외하면 향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관련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발행 주체와 유통 구조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경쟁 여건도 달라질 수 있다.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시장에 부과할 의무를 어떻게 설계하고 제도 변화에 대응할지가 과제다.

주식교환 세 차례 연기…금융당국 인허가도 남아

기업 측에서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양사는 당초 올해 6월 30일로 예정했던 주식교환일을 세 차례 연기해 내년 3월 31일로 변경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내년 2월 26일로 미뤘다.

이번 거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플랫폼 기술,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금융 역량, 두나무의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디지털금융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시정조치 강도에 따라 이 같은 사업 구상의 실행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가 결합을 허용하더라도 금융당국의 관련 인허가 등 후속 절차는 별도로 거쳐야 한다. 이날 심의 이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르면 이달 중 승인 여부와 시정조치 내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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