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육사 충청권 이전 추진..대전에 국군사관학교 본교 신설
18일 당정협의서 기본계획 수정
4년 통합 대신 '1+2+1' 도입해 2029학년도부터 적용
해·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시설 활용
野 통합 반대에 입법 진통 예상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통합 본교와 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구상했던 4년 통합 교육 대신 1·4학년은 통합 교육을 받고 2·3학년은 각 군별 전문 교육을 받는 '1+2+1' 교육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 정예 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교육을 담당할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분야 등의 석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설립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각각 지역 캠퍼스로 운영키로 했다. 이로 인해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게 되며, 이전 부지는 관련 법률 통과 이후 국방부가 후보 지역을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반면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시의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
교육체계도 개편된다. 당정은 지난 7월 16일 발표한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을 수정해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에는 육·해·공군 사관생도가 함께 교육받고, 2·3학년에는 각 군별 특성에 맞는 전문 교육을 받도록 했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 훈련은 각 군 주도로 실시한다. 해군 교육 과정에는 상륙작전 등 해병대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 과정도 반영하기로 했다.
신입생 선발은 현행처럼 각 군별로 실시하되, 새로운 '1+2+1' 통합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 이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와 사관생도, 예비역 및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당정은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이 들어설 자운대 내 기존 군부대의 이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각 군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통합을 추진한다며 반대해 왔다. 지난 8월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보수 야권 의원 42명이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규탄하고 각 군 전문성에 기반한 장교 양성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역시 통합 추진 과정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육사 총동창회는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수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향후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