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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액·상습 체납자 350명 명단 공개...총 134억 규모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체납…개인 최고 7억5000만원·법인 최고 6억2000만원

대전시청
대전시청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세금과 과징금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350명의 신상을 전격 공개했다.

대전시는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35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대전시는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도 함께 명시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세 분야 공개 대상은 총 339명(체납액 131억 5000만 원)으로 개인 234명(77억 2000만 원), 법인 105곳(54억 3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는 개인 7명(1억 6000만 원)과 법인 4곳(9000만 원) 등 총 11명(2억 5000만 원)이 포함됐다. 명단 공개자 중 최고 체납액은 지방세의 경우 개인 7억 5000만 원, 법인 6억 2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3700만 원, 법인 2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전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다. 관세청과 공조해 체납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반입하는 고가 휴대품이나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을 세관 통관 단계에서 즉시 압류하는 등 추적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는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명단 공개를 통한 사회적 압박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 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성숙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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