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군사관학교' 수정안 확정, 육사 충청권 이전·해공사는 현 위치 유지
'자운대 일괄 통합' 접고 '네트워크형 학부제'로, 국군사관학교 1·4학년만 합동교육
자운대 통합본교·석박사 대학원 설치, 1·4학년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 캠퍼스 교육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선발은 기존대로…ROTC·3사 출신도 대학원 문호 개방
[파이낸셜뉴스] 지난 1946년 국방경비사관학교 개교 이래 80여 년간 유지돼 온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개별 양성 체제가 '네트워크형 통합 모델'로 대전환한다. 각 군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군 안팎의 우려를 수용해 전 학년 완전 통합 대신 1·4학년 통합, 2·3학년 각 군 분리 교육이라는 절충안을 택했다. 동시에 통합본교와 석·박사 대학원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인접한 대전 자운대에 배치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전 지휘관 육성과 국방 R&D(연구개발) 클러스터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첫 기본계획 발표 이후 국회와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및 사관생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도출한 보완책으로 관측된다.
■'따로 또 같이' 네트워크형 캠퍼스, 육사 충청권 이전 추진
수정안의 핵심은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임관을 앞둔 4학년은 통합본교에서 합동 교육을 받고, 2·3학년과 하계 군사훈련은 각 군 주도로 진행하는 이원화 교육체계다. 현대전이 육·해·공·우주·사이버 영역이 결합된 다영역작전(MDO)으로 진화하면서 임관 전부터 타군 문화를 이해하고 합동작전 역량을 내재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정·항공기 운용 등 고도의 병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동시에 반영한 결과다.
캠퍼스 배치는 기능과 입지 여건을 고려해 재편한다. 통합교육과 심화 연구를 담당할 국군사관학교 통합본교와 대학원은 우수 대학 및 국책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들어선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은 "자운대에 기존 상주하고 있는 군 부대의 이전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지역 캠퍼스(현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 이전이 검토된다. 서울 공릉동(태릉) 일대 기존 육사 부지는 도심 개발로 인해 주변 훈련장이 축소됐고, 생도들이 외부 부사관학교 등으로 이동해 훈련받는 등 교육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육사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대전 자운대 통합본교, 청주 공군 지역 캠퍼스, 계룡대(3군 본부)를 잇는 '충청권 국방 교육·행정 벨트'가 형성된다. 반면 해양 및 항공 작전 훈련 인프라가 필수적인 해군과 공군 지역 캠퍼스는 기존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 위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격상, 석·박사 대학원 신설 및 해병대 별도 선발
군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된다. 국군사관학교는 기존 각 군 소속에서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전환돼 국방부가 예산과 제도를 직접 책임진다. 총장은 최고의 교육전문가를 초빙하되 기본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간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보장했다. 민간 교수진은 기존 군무원 신분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해 우수 인력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전 대비를 위한 고급 두뇌 양성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신설되는 국군사관학교 대학원에는 과학기술 및 전략 분야 석·박사 과정이 개설된다. 사관학교 출신뿐만 아니라 학군(ROTC)·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양한 출신 장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군 전반의 전략·기술 연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병대 전력과 위상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향후 해병대 생도를 별도로 선발하고 독자적인 해병대 군사교육체계 정립을 검토해 '준4군 체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개편된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부지 선정과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의 후속 과제가 남아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