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수능 미뤄달라' 소송...하루 앞두고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초소형 카메라·인공지능(AI) 기기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오는 19일로 예정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시험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접수됐다.
18일 법조계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군(18)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안군은 전날인 17일 헌법재판소에 같은 취지로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시험일 지정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안군은 소장을 통해 "첨단 기기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현장 검증 시간을 배제한 채 일정을 강행하면 성실히 규칙을 지키는 수험생이 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올해 수능에서도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 안경 등을 악용한 첨단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와 수험가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에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보안 대책 보완을 위해 시험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와 정부는 일정을 연기할 경우 오히려 문답지 보안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수험생 혼란과 대입 전형 전반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19일 수능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부는 시험 당일 1교시 시작 전 안경 착용 수험생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게 해 감독관이 직접 검사하고, 옷깃과 소매 확인 및 단추 스티커 부착 등 현장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안군은 "(부정행위 방지대책) 발표만으로 이러한 준비가 전국 시험장에서 완료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시험이 한 번 실시되면 발견되지 않은 부정행위가 성적과 입학 전형에 미친 영향을 완전히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