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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 부정 방지 문자입니다"… 19일 오전 8시30분 첫 경보음 울린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국민·외국인 대상 1차 발송 후 불시 추가 발송… 감독관 폰 알림은 사전 차단
전자기기 미제출·가방 보관 시 응시 불가… TV 자막방송 등으로 사전 홍보
대통령, AI 기업 자료 제출 의무화 법률 제정·신고자 감면 제도 도입 지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오전 8시 30분 발송 예정인 위급재난문자 1차 안내 화면 예시. (그래픽=제미나이 생성)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오전 8시 30분 발송 예정인 위급재난문자 1차 안내 화면 예시. (그래픽=제미나이 생성)

[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오전 8시 30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1차 발송하고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무사시험 등에서 문제가 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기기를 통한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1차 발송 문구는 "(TEST ALERT) 잠시 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됩니다.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다. 추가 발송 문구는 "(TEST ALERT) 수능 시험 부정 방지 문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일상생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로 발송된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며 전원이 켜져 있는 모든 휴대전화에서 최소 40dB 이상의 최대 볼륨으로 10.5초간 알림이 울린다. 정부는 수능 시험장에서 감독관 휴대전화의 위급재난문자 알림이 울리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고사장 안 수험생의 정상적인 시험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수능 시험장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험생 본인이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소지하거나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으면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번 위급재난문자는 수험생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휴대전화에도 발송된다. 외국인에게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영문으로 함께 발송되며 외국인용 재난안전 앱인 'Emergency Ready App'을 통해서도 안내된다. 실제 재난 상황을 알리는 것이 아니므로 문자를 받더라도 대피 등 별도 조치는 필요 없다. 다만 출근길 대중교통과 일터, 운행 중인 차량 등에서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한꺼번에 울릴 수 있어 정부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특히 운전 중에는 경보음에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TV 자막방송과 재해문자전광판, 안전안내문자 등을 활용해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만큼,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입실한 모든 수험생들은 반드시 전원을 종료하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며,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전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허물어뜨릴 수 있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첨단기술활용 입시부정 긴급대책 영상회의에서 보완된 사전 대비책과 사후 대응책을 점검했다"며, 3가지 추가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 또 AI 회사들로부터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한 것에 더해 정부가 요청하면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의무 제출하게 하는 법률 제정을 추가 지시했다.

사후 대응책으로는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부정을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되 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처벌과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라고 밝히며 인용된 대책보다 수정 보완된 부분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수험생 가방의 교실 밖 복도 보관과 의복 단추 스티커 부착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 8400여명을 배치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과 협력해 사후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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