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 "수능 부정행위 배후까지 엄정 수사…사건 암장·불공정 수사 차단"
AI 악용 시험 부정행위에 강경 대응 예고
관계성 범죄 대응체계 원점 재검토…경찰권 통제 논의도 적극 참여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사건 암장과 불공정 수사를 차단하는 한편 경찰권 분산에 대한 제도개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내일 있을 수능에서 공정을 해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배후의 공모자와 조력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앞서 경찰청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중단속에 나선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그에 못지않은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누구에게나 일상의 평온을 온전히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안전약자를 상대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매뉴얼을 비롯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되짚어 보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중 삼중의 투명하고 두터운 점검장치로 사건 암장이나 불공정 수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변화된 제도 속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과도기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핵심 가치로 삼고 전문수사관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기관 간 협력과 경찰권 통제 방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 서서 공소청·중수청과도 건전한 협력과 경쟁관계를 다져 나가겠다"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제도개편 논의에도 열린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조직 내부의 근무환경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현장 업무 과부하의 근원적 구조를 개선하고 현장 경찰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향상시키겠다"며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동료들이 활력과 사명감 속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경찰도 있을 수 없다"며 "기본과 원칙 위에 전문성과 진정성을 겸비한 공정하고 당당한 경찰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