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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주총, 정관 정비부터"…상법 개정에 기업 대응 분주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른, 정기주총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집중투표제·감사위원 선임·전자주총 등 주요 쟁점 점검

'2027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세미나' 발표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유미 보투랩 이사,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 대표,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바른 한태영·한승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2027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세미나' 발표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유미 보투랩 이사,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 대표,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바른 한태영·한승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파이낸셜뉴스]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변화가 본격화하면서 상장사들의 내년 정기주주총회 준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선임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전자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보투랩, 한국의결권자문과 공동으로 '2027년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상장기업의 기업설명(IR)·공시·법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개정 법령에 따른 주총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과제로는 정관 정비가 꼽혔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주요 변화를 소개하며 상장사들이 정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단순히 배당 확대나 자기주식 소각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취지다. 배당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사유와 대안을 주총에서 설명하는 등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감사위원 선임 절차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면서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기존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전략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KORPA) 대표는 지난 7월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이 주식뿐 아니라 채권과 부동산, 인프라 등으로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재무적으로 중요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가 명시된 만큼 기업 역시 투자자와의 소통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둘러싼 의결권 제한 문제도 논의됐다. 한태영 바른 변호사는 올해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주주이자 이사인 사람은 자신이 포함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식은 관련 결의의 의결정족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사인 주주의 친족이나 그가 지배하는 법인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급심에서는 특별이해관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기술적 위험 관리도 강조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접속 장애나 본인 인증 오류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처리 절차와 책임 주체를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해둘 것을 제안했다.
오유미 보투랩 이사는 기업이 의결권 확보에만 집중하기보다 주주들에게 안건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 역시 주총 준비의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바른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정 상법에 따른 기업의 법률적 대응 과제와 주총 실무상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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