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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최대 징역 10년 법안 발의

뉴시스

법정 최고금리 3배 초과 계약 시 징역 10년·벌금 5억원 이하 李 "형사처벌 인식시켜야"…금융위, 지난달 강화 예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에 게시된 불법사금융 광고의 모습. 2026.11.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에 게시된 불법사금융 광고의 모습.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금융당국이 국무회의에서 예고한 불법사금융 형사처벌 강화 방안이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불법사금융업자 등 대부제공자가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나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이 해당한다.

현행 대부업법은 지난해 7월부터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신 부위원장은 연 60%를 초과하는 금리의 대부계약은 민사적으로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되는 만큼 형사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로 처벌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당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부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이상으로 하면 형사처벌까지도 한다는 걸 확실하게 모두가 인식해야 될 것 같다"며 불법사금융 단속과 처벌에 대한 홍보를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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