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24년, 폐지법에 갈림길… 관광 성장과 불법체류의 딜레마
송언석 의원, 출입국 특례 7개 조항 삭제안
무사증 불법체류 1만1945명
외국인 관광소비 38.7% 증가
내국인 소비는 4.8% 감소
위성곤 지사 폐지 반대·경제효과 분석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2002년 전면 시행된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가 24년 만에 전면 폐지 법안의 대상이 됐다. 무사증 입국 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올해 8월 기준 1만1945명에 달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1~9월 카드 소비는 38.7% 늘어 관광 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체류 관리의 실효성을 함께 검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18일 국회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지난 13일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제197조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출입국 관리 등을 규정한 제203조까지 7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무단 출도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입국심사와 체류관리 강화를 주장했다. 외국인 범죄와 기초질서 위반에 따른 도민 안전 우려도 발의 이유로 제시했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전면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제선 항공노선 확대에 활용해 온 핵심 특례가 사라지면 지역 관광산업과 관련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제주관광전략회의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무사증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출입국 규제 완화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충돌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된 셈이다.
■ 관광객 222만명 시대… 내국인 소비 감소 속 외국인 시장 확대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주를 국제 관광·교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1998년 4월 15일 중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제주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2002년 5월 1일부터는 개별관광객까지 대상으로 확대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197조는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일부 국가의 국민은 제외된다.
무사증 입국자의 허용 체류기간은 30일이다.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적용 대상에 따라 별도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가 필요하다.
무사증은 입국심사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출입국 당국은 입국 목적과 체류계획 등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도 시행도 중단된 적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월 4일 잠정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1일 재개됐다.
현재 제주 관광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16일 관광전략회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제주 방문객은 117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내국인은 948만9000명으로 0.6%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222만8000명으로 14.2% 늘었다. 전체 방문객 증가를 외국인 관광시장이 뒷받침한 구조다.
관광객의 카드 소비에서는 격차가 더욱 컸다. 올해 1~9월 제주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은 2조51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 증가했다. 내국인 소비는 1조5311억원으로 4.8% 감소했지만 외국인 소비는 5201억원으로 38.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가 전체 관광객 카드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4%였다. 방문객 수와 카드 소비액은 집계 기간이 각각 1~10월과 1~9월로 다르다. 방문객 1인당 소비 증감이나 무사증 제도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로 환산할 수는 없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는 국제선 직항노선 확충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 기점 국제선 운항편수는 올해 1~9월 8849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95편보다 24.7% 증가했다. 관광시장도 중국 중심에서 대만과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다변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국내선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 제시한 올해 동계 국내선 주간 운항계획은 2948편으로 지난해 동계보다 90편(3.0%) 감소했다.
내국인 관광 수요와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시장의 성장세가 중요한 이유다. 제주 관광업계는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선 항공편과 숙박·음식·쇼핑 수요를 뒷받침해 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무사증 제도만의 성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국제선 증편과 해외여행 수요, 관광시설과 여행상품, 국가 간 관계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전체가 제주 무사증 특례를 이용한 것도 아니다. 일반적인 사증면제협정이나 별도의 입국 자격을 활용한 외국인도 관광통계에 포함된다.
전국에서 시행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제주 고유의 특례도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전국에서 최대 15일간 여행할 수 있는 한시적 무사증을 허용했다. 해당 제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제주에서는 중국인 개별관광객과 단체관광객 모두에게 30일간의 무사증 관광을 허용한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체류기간, 이동 범위가 다르다. 제주특별법의 특례가 폐지되더라도 별도 법령이나 사증면제협정에 근거한 입국까지 일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폐지 법안이 실제로 어떤 국가의 관광객과 항공노선, 여행상품에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려면 제주 무사증 특례를 이용한 입국자의 국적별·목적별 규모와 관광소비 자료를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
■ 불법체류 1만1945명… 무단 출도·불법취업 드러낸 관리 허점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은 입국 이후의 체류 관리에서 나타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이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특례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은 2023년 1만826명에서 2024년 1만1426명, 2025년 1만158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만1945명이다. 2023년과 비교하면 1119명 늘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불법체류·무단 출도 사건은 관리체계의 취약한 부분을 보여준다.
지난 9월 22일 제주항 2부두에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국적 등 불법체류 외국인 18명이 경찰과 해경에 적발됐다. 경찰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경은 승합차 3대에 타고 있던 외국인 35명의 체류자격을 확인해 불법체류자 1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정박 중인 어선의 그물 작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항에 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사증 입국자를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사건도 재판으로 이어졌다. 지난 9월 제주지방법원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인 12명을 전남 여수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 제주시 한림항에서 베트남인들을 선박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 업무에 혼란을 초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도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주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232명을 적발했다.
단속 대상에는 불법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상습 불법고용 사업주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도 포함됐다.
문제는 입국 단계의 심사만으로 관광객의 불법취업과 체류기간 초과를 모두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주와 브로커, 숙박·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까지 관리해야 체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도 증가했다. 제주경찰청이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24년 610명에서 지난해 767명으로 157명(25.7%) 늘었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 피의자 증가를 곧바로 무사증 제도에 따른 범죄 증가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해당 통계에는 관광객뿐 아니라 제주지역 거주자와 취업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포함된다.
관광객 수와 범죄 피의자 수를 직접 비교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 두 통계의 모집단과 집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별 사건에서 확인된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다루는 일과 외국인 관광객 전체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
도민 안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려면 실제 범죄와 불법행위의 발생 양상, 체류자격별 현황, 출입국 당국의 단속과 사후관리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전면 폐지냐 관리 강화냐… 입국보다 체류·출국 관리가 관건
이번 법안의 주요 쟁점은 제주 무사증 특례를 없애는 것이 불법체류와 범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인지에 있다.
송언석 의원안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제197조만 삭제하는 내용이 아니다.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불법 이동 방지, 운수업자의 의무, 출입국 관리 등에 관한 제198~203조까지 삭제하도록 했다.
제197조에는 제주지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사증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추천서를 도지사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관광객의 입국 편의뿐 아니라 관련 출입국 관리 절차와 일부 투자 관련 특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당 조항들을 일괄 삭제할 경우 일반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기존 무사증 입국자의 법적 지위, 관련 관리 규정의 정비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입국 단계에서 사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조치와 입국 이후 불법체류·취업을 적발하는 조치는 정책적으로 구분된다.
사증 발급 절차를 강화하면 불법취업 목적의 입국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지, 기존 입국심사와 비교해 어떤 추가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필요하다.
현재 법무부는 무사증 제도의 관광 활성화 취지를 유지하면서 입국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활용해 인터폴 수배자와 국내 범죄 전력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올해 1~9월 제주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3103명으로 집계됐다. 입국규제와 여권 위·변조, 입국 불허 등의 사유가 포함된 수치다.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입국 목적과 체류계획을 더욱 면밀하게 심사하고, 불법취업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무사증 입국자의 허가 여부를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확인하는 '출도 사전확인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스템 도입은 확정된 시행 단계가 아니다. 예산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불법취업 알선과 무면허운전, 불법 유상운송 등에 대한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 역시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경제적 근거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성곤 지사는 지난 16일 관광전략회의에서 제주관광협회가 무사증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자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위 지사는 "무사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실질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부서에는 무사증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제주도는 같은 회의에서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늘리고 관광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전 부서 협업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관광객 유치가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7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제주 이외 지역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했다. 당시에는 관광객의 국내 체류기간과 소비 확대가 목적이었지만, 불법체류 관리와 제주지역 관광소비 감소 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위 지사는 지난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해당 구상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무사증 특례의 유지와 이동 범위 확대는 별개의 문제다. 입국 허용 범위를 넓히는 정책이라면 관광 효과와 체류 관리에 대한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
제주관광협회는 무사증 제도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협회는 입국심사 강화와 체류관리 개선, 불법취업 단속,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요구했다.
무사증 제도의 존폐를 판단하려면 두 가지 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관광 측면에서는 무사증 입국자의 실제 방문 규모와 소비액, 숙박·음식업 매출, 항공노선 유지 효과 등 경제적 파급을 확인해야 한다.
출입국 관리 측면에서는 무사증 입국자 중 체류기간을 초과한 인원의 비율과 불법취업·무단 출도 발생 현황, 단속 이후 출국·퇴거 실적, 관리에 투입되는 행정비용 등을 살펴야 한다.
입국자 전체가 아닌 불법체류 인원의 누적 규모만으로 제도의 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 전체의 소비액을 무사증의 경제적 효과로 계산하는 방식은 모두 한계가 있다.
2002년부터 이어진 제주 무사증 특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핵심 수단이었다. 그러나 관광시장 개방이 지속 가능하려면 출입국 관리와 도민 안전에 관한 책임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현행 무사증 제도는 계속 시행되고 있다.
국회에는 전면 폐지의 필요성과 법률적 파급을 검증할 책임이, 제주도에는 제도 유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지역사회 영향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법무부에는 입국심사와 불법체류·취업 단속, 출국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과제가 남았다.
제주 무사증 제도의 향방은 관광 개방의 경제적 성과와 공공안전, 체류 관리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