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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인구감소 16개 군 주민에 기본소득…광역단체 첫 사례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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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시가 관내 16개 군지역 주민 약 80만명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전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광역지자체 모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

1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남광주시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22조163억원을 편성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으로 4330억원을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중 3388억원을 본예산에 편성, 나머지 942억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예산안에 반영된 4330억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의 모든 주민에게 매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전남광주 17개 군 가운데 인구가 늘고 있는 무안군(9만5500명)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이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70만9000여명이다.

정부는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내년부터 50% 예산을 지원한다. 나머지 50%는 광역·기초지자체가 각각 25%씩 부담한다. 전남광주에서는 4개 군이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12개 군은 내년도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했다.

전남광주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해당 군과 협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시범사업 지급액(월 15만원)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에 해당하는 월 7만5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전남광주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의 모든 주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여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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