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무사 부정행위' 공범 있었나…경찰, 외부 조력 가능성 수사
한씨는 단독 범행 주장…경찰 "공범 가능성 배제 안 해"
일부 장비 훼손돼 범행 시연 불발…포렌식으로 수법 검증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세무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수석 합격자 한모씨(34)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나 외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타인의 조력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한씨를 약 13시간 동안 조사하며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동기, 타인의 조력 여부, 자수한 내용 외 추가 부정행위 여부 등을 확인했다.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시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씨가 부정행위에 사용했다고 제출한 장비 중 일부는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조사 과정에서 한씨가 주장하는 범행 수법을 직접 재현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장비가 파손돼 물리적으로 시연하지 못했다.
제출된 초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포렌식 분석이 진행된다. 한씨의 진술과 실제 기기 사용 흔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기기 간 데이터 송·수신 과정이나 외부 연결 흔적 등을 통해 조력자 존재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한씨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경위서 내용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한씨는 경위서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스마트폰의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초소형 모니터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한씨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나올 경우 한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한씨는 지난 15일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세무사시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