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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연인 애원에도 506차례 폭행…'강서 고문 살인' 20대男 징역 30년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소청 구형보다 10년 무거운 형
法 "거짓말한단 망상에 빠져 반복 폭행"
유족 배상·합의 노력 없어…반성 의문
불우한 성장 과정·초범 등 참작

서울남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3시간 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2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10년 무거운 형이다.

공소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48분께부터 오후 2시20분께까지 강서구 화곡동 주거지에서 결혼을 전제로 약 4년간 함께 산 여자친구 A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범행 직후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양쪽 갈비뼈 골절과 간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같은 날 오후 2시33분께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 당일 폭행 횟수는 506차례다. 범행이 지속된 3시간30여분 동안 A씨는 여러 차례 고통을 표현하며 폭행을 멈춰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A씨에게 장시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채 망치 손잡이 등으로 때린 행위를 두고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거나 A씨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바랐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가 범행 도중 마음을 돌리면 언제든 폭행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도 A씨가 숨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며 "확정적 고의의 살인과 비교해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씨는 범행 2주 전인 지난 6월 6일과 7일에 이어 같은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체벌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전씨의 심리적 지배를 받은 A씨가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겼고, 폭행을 겪으면서도 관계를 개선하려 했던 것으로 봤다. 실제 A씨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아 계속 때렸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경위와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들어 "피고인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전씨가 유족에게 배상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꼽혔다. 유족뿐 아니라 A씨의 친척과 직장 동료들도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을 겪으며 자란 사정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결심공판 당시 법정에 출석한 A씨의 모친은 "딸은 죽어가면서도 큰 소리 한 번 지르거나 울지도 못한 채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형벌도 책임지고 받아들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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