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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민주유공자법 반대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3법·주택공급3법 처리도 미뤄질 듯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할 계획이며, 방송3법과 주택공급 활성화 3법 등 처리 시점도 고심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19일) 본회의 때 민주유공자법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3법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된 것으로 생각되나 그 법이 올라오면 우리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병불망된 사람과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에 대해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는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 지원 기구 설치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유공자 자녀 대학 입학 특별전형 등이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되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된 것의 여파까지 더해져 모든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과 주택공급 활성화 3법도 처리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은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캠프킴법) 개정안으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19일 본회의에 모두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처리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관련 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4박 5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법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최종 협의하고 어떤 법안을 올릴지 원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02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을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추가 토론을 거치기로 의총에서 결정됐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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