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기본사회 조례 도내 첫 제정…임대주택 700호 공급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재원 근거 담아
농어촌 기본소득·희망택시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화천=김기섭 기자】화천형 기본사회가 도내 첫 조례라는 제도적 발판을 딛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18일 화천군에 따르면 화천군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김은경 군의원이 발의한 화천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는 정책 추진 근거와 추진 가능 분야, 재원 마련 방안, 지원 범위와 함께 정책을 심의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내용이 담겼다. 군은 지난달 수립한 2027년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토대로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간다.
군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소득과 주거 분야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업인 수당,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700호를 공급한다. 공공형 일자리 확대와 청년 승계농가 정착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도 계획에 포함됐다.
생애주기 분야에서는 의료 취약지역 인력 보강과 산후조리·출산 지원체계 정비, 온종일 돌봄, 청소년 해외연수 등이 추진된다. 생활권 분야에서는 희망택시와 버스 무료이용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생활물류 취약지역 공공배송체계 구축, 고령자 생활안전 모니터링, 모바일 통신비 지원 등에 나선다.
군은 사업별 추진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성과를 검증해 보완할 계획이다. 방대한 재원이 드는 만큼 국비 등 외부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기본소득과 임대주택, 교통·돌봄 지원처럼 군민 삶에 곧바로 와닿는 사업부터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겠다"며 "떠나는 화천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와 머물고 싶어 하는 화천을 꼭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