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모든 국가 제도에 'AI 내진설계' 필요..범정부 대응체계 가동해야"
AI 부정행위 논란에 "기술은 대전환,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국가 핵심 제도 'AI 내진 진단' 촉구…서울시 시험·채용·행정 시스템 점검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국가 핵심 제도 전반에 대한 'AI 내진 진단'을 촉구했다.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제도에 AI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술은 대전환을 맞았는데, 국가의 제도와 관리감독은 여전히 AI가 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잇따른 AI 부정행위 논란을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지체'의 결과로 규정했다. 지난해 대학가에서 발생한 AI 집단 부정행위와 올해 초 고등학교 수행평가 부정행위,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국회 다수를 쥐고 국정을 운영해 온 민주당 거대 권력은 무엇을 했느냐"며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이 국민의 삶을 지킬 법과 제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사고가 난 뒤에야 땜질에 나섰다"며 수험생 옷의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책을 비판했다. 이어 "AI는 21세기의 기술인데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며 "이 정부는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AI 기술에 따른 제도적 혼란이 시험을 넘어 채용과 자격, 평가와 선발, 금융과 행정, 선거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진이 잦아지면 건물에 내진설계를 한다. AI라는 지진은 이미 시작됐다"며 기술 변화에 맞춰 국가 시스템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핵심 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AI 내진 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침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비상한 각오로 나서겠다"며 "시가 운영하는 시험과 채용, 행정 시스템 전반을 AI 시대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하지 않은 국가의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성실한 사람들에게 날아든다"며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