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액 체납자 373명 명단 공개…출국금지도 추진
도 누리집·위택스에 이름·체납액 게시
신규 공개자 체납액만 171억원 달해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내 고액·상습 체납자 373명의 이름과 주소가 공개됐으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 등은 171억원에 이른다.
18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373명의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게시했다. 지방세 체납자가 315명(147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58명(24억원)이다.
기존 공개 대상자까지 더하면 도가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는 1372명, 누적 체납액은 616억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3월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6개월간 자진 납부를 독려해 명단 공개 직전까지 270명에게서 28억원을 거둬들였다.
명단 공개 이후에는 체납자의 생활을 직접 겨냥한 징수에 나선다.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이나 입국 때 지닌 명품 등을 현장에서 압류해 공매한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가 우려되는 이들은 오는 12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심원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명단 공개는 시작일 뿐 해외 명품 압류와 출국금지까지 동원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게서 끝까지 세금을 받아내겠다"며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