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할 때 이용하세요" 울산시·권익위, 행정심판제도 운영 개선 나서
김상욱 울산시장·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협약 체결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화상 구술심리 운영 등 협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민들의 행정심판제도 이용 편의를 위해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며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무료로 국선변호인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의 이번 협약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제도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정보 공유 및 화상 구술심리 운영 협력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사건 공동 대응 △행정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인사교류 등이다. 이 가운데 화상 구술심리의 경우 시민들의 원거리 이동 부담을 줄여 행정심판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