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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공항 2심도 취소... "입지 선정 때 조류충돌 위험 평가 안 했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법, 국토부 항소 기각... "개발 공익은 안전 운영을 전제"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연합뉴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공항 입지를 고르는 단계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문광섭·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김모씨 등 1296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부 항소를 기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는 항소심에서 국토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항공기-조류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안전은 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공익"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으로, 지난해 9월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 단계부터 조류 충돌 위험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국토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이 공항 건설 시 사전에 충돌 위험을 평가하고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1952년 비준한 국제민간항공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부지를 먼저 선정한 후 조류충돌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입지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위험을 회피하거나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9년 받은 용역보고서는 후보지 13곳을 걸러 현 사업부지를 최적 입지로 뽑았다. 보고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을 활용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정작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기준에서 중시하고 있는 조류충돌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일부 검토가 이뤄졌으나 입지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국토부가 신규공항 입지검토 모델로 평가한 결과 사업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은 국내 다른 공항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국토부는 운영 중인 공항 모델을 적용하고 평가 범위를 5㎞로 좁혀 다시 평가했지만 재판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위험이 낮다고 본 주된 근거는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이었다.

저감방안의 실효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사업부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 있고 주변에 법정보호종 조류가 31종 이상 분포한다. 재판부는 저감방안을 시행할수록 법정보호종 보호 규정과 새만금기본계획 일부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항소심 사실조회에서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 등도 이 점을 지적했다. 사업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재판부는 전북 경제의 활력을 높일 필요성과 이 사업이 새만금 공항경제특구사업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헌법 제123조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와 전북도민·기업인의 오랜 염원도 판결문에 적혔다. 다만 재판부는 비교·형량 항목에서 헌법 제35조 제1항이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들었다.

사업부지 근처에 사는 원고 3명에게만 공항소음방지법을 근거로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소를 각하한 1심 판단도 유지됐다. 각하된 원고들의 항소는 함께 기각됐다. 국토부 측은 소음과 무관한 위법사유로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독일의 행정법원법이나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피고의 주장 취지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도 계획의 위법사유 전반을 심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 일부가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은 지난 3월 각각 기각·각하됐다. 판결문에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같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적혔다. 국토부가 2022년 6월 30일 고시한 기본계획은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된다. 소송은 같은 해 9월 제기됐다. 정부는 2028년 준공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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