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병동은 누가?"..'PA 법제화' 지방 종합병원 '직격탄'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병원 이어 지역 거점종합병원도 "숙련간호사 이탈 병동붕괴 위기"
복지부, 간호·간병통합병동 인력신고서 PA 제외..현장은 '회수·처벌' 공포
부산 거점 종합병원 '전담부서 신설' 등 자구 안간힘.."정부차원 보완 시급"

[파이낸셜뉴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가 지난 7월 법제화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수도권 대형병원에 이어 지방 거점종합병원들까지 숙련된 병동 간호사 이탈과 인력난으로 심각한 진료 공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된 우려가 지방 중견 병원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면서 정부의 경직된 제도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 촉구가 거세지고 있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 1일부터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간호·간병통합병동 인력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전국 의료기관에 통보했다.

이같은 조치로 그동안 병동 업무를 겸해서 해오던 임상 경험 많은 PA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전담 인력으로 병동 인력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면서 지방 거점종합병원들의 입원환자 관리에 즉각 비상이 걸렸다.

임상 현장의 간호부장이나 병원 경영진은 "그동안 구조적인 구인난 속에서도 임상 경험 많은 숙련된 간호사들의 병동 근무 덕분에 간호 질을 유지해왔는데, 전공의 파동으로 엉뚱하게 진료지원간호사라는 새 직군이 생겨나면서 앞으로 임상 현장에서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실컷 PA 간호사들을 양성해 놓으면 수도권이나 지방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연쇄 이동이 되풀이돼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 거점종합병원들은 상시적인 경력 병동간호사 구인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 "병동 소속인데 PA 업무를?"..인력 신고와 현장의 괴리

이러한 조치는 진료지원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으나 오랜 기간 일반 병동에서 숙련된 경력을 쌓아온 간호사들을 보유한 지방 종합병원들에는 오히려 거대한 행정적·재정적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의 대표적 지역 거점종합병원인 A병원의 경우, 지난 9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30명에 대해 교육과정 이수 특례 및 경력 인정 신청을 진행했으나 현행 인력 신고 체계가 병동 소속으로 묶여 있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지원 전담 간호사가 병동 소속으로 등록돼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 점검 시 '실제 병동 환자 간호 미수행'으로 지적받아 수가 환수 등 재정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병동 소속 근무로 인해 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 경력 증빙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력 인정의 불확실성이 기존 PA 간호사의 퇴사와 신규 채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의료사고 법적 책임 모호..지방 의료 생태계 '이중고'

더 큰 문제는 의료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 체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진료지원 인력이 병동 소속으로 등록된 채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고난도 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가 뚜렷하지 않아 현장 의료진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방 종합병원의 경우 대형병원으로의 인력 쏠림 현상(블랙홀 효과)이 이미 고착화된 상태여서 타격이 더욱 뼈아프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병동 인력에서 완전히 분리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일반 병동에 추가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천문학적인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반대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면 일반 환자 간호 부실과 진료 차질로 직결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 부산지역 주요 종합병원 '전담부서 신설' 등 자구책 총력

이 같은 제도적 허점과 인력난을 돌파하기 위해 부산 지역 주요 종합병원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발 빠른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B병원(42명), C병원(42명), D병원(38명), E병원(32명), F병원(42명)을 비롯해 G병원(12명), H병원(10명 내외) 등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업무 전문성과 적정 인력 관리를 위해 독립된 '진료지원전담부서' 체계로 발 빠르게 전환하거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료기관들도 아직 병동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향후 PA 간호사들을 전담 인력으로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병동 간호 업무에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병원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구조적인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 지역 의료계 "지방 현실 외면한 일률적 잣대 거둬야"

지역 의료계 관계자들은 "전공의 파업 이후 진료지원업무가 제도권으로 편입된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일률적인 잣대를 지방 종합병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방 의료를 사지로 내몰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방 거점종합병원들이 겪고 있는 병동 인력 이탈과 행정적 혼란을 직시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진료지원 경력 인정 체계의 유연화, 독립된 전담부서 운영에 따른 수가 및 인력 기준 보완 등 현장 실정에 맞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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