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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 임박… 경제6단체 "연장법 조속 처리해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내달 26일 효력 만료
"워크아웃 중단되면 기업 부실 심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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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경제6단체가 내달 26일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을 상시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촉법이 일몰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부실이 심화하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제6단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촉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촉법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채무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2001년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일몰이 연장됐다. 지난 2023년 개정된 현행법은 내달 26일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현재 국회에는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일몰 규정을 폐지해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경제6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56.8%는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2.1%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6단체는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신속히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2001년 기촉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경제위기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촉법 일몰 전에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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