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새만금공항 계획 취소' 판결…전북도 대책 강구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국제공항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사업을 추진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고법은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토부 항소를 기각하고 취소를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공항 입지 선정 단계부터 조류 충돌 위험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입지 선정 때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항공기와 조류 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공익"이라고 판시했다.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던 국토부와 전북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판결 확정시 지역 숙원인 국제공항 사업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국토부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오랫동안 국제공항 건설을 염원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인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꺾지 않았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새만금공항은 지역 항공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투자 기반을 국내외 시장과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국토부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원이 판단한 쟁점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상고 여부를 비롯한 법적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전북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