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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손실보전 앞둔 정유사, 운임·보험료 인정 범위 촉각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산위 이달 중 심의결과 전달 전망…이르면 연내 지급

운임·보험료 부담 확대…업계 "국제제품 가격 반영해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첫 손실보전액 산정을 앞두고 정유사의 원유 조달비용과 적정 마진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발 공급 차질로 원유 도입선이 다변화되면서 운임과 보험료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공급가격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정부는 실제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석유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이달 중 1차 손실보전 심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에 전달한다. 정부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유사별 보전액을 결정해 이르면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정산 대상은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정산의 핵심은 실제 비용의 인정 범위와 적정 마진 등이다. 정부가 지난 6월 마련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르면 원가에는 원유·석유제품 구입비와 운송비, 보험료 등 도입비용을 비롯해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비용이 포함된다. 적정 수준의 마진도 고려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보전액은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반면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은 통상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가격(MOPS)과 환율 등에 연동된다. 그러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는 국제제품 가격 상승분을 국내 공급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원유 조달 환경이 달라진 점도 업계 부담으로 꼽힌다. 정유사들은 중동산 원유 공급 차질에 대응해 북미와 아프리카 등으로 도입선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운송 기간이 길어지고 원유 특성에 맞춰 정제설비 운전 조건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원유 구입과 제품 판매 사이의 시차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유사는 원유를 도입한 뒤 정제·판매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돼 매입 시점과 판매 시점의 국제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업계는 이러한 비용과 가격 변동을 함께 고려해야 실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제제품 가격과 국내 공급가격 차이를 손실로 인정하는 방식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보전하는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적용된 12차 최고가격도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했다. 지난 12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로 현재 최고가격의 기준이 된 6월 26일보다 25달러 높았다.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하면서 정유사의 손실보전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가 단기적 물가 충격을 완화하지만, 실제 조달비용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면 정유사의 수익성과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유 도입비와 운송비, 정제비 등을 반영한 투명한 정산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별 1차 손실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소송이나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정산 결과가 통보된 이후 각사가 내용을 검토해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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