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법원이 민주주의 허물어"…추경호 무죄에 사법부 직격
金 "법원의 퇴행적 인식·판결" 비판
민주 "역사에 대한 반역…납득 못 해"
특검에 즉각 항소 촉구
지도부, 후속 대응 수위 검토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역사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국민이 맨손으로 국회를 사수하던 그날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나"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사법부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당 지도부도 판단해야 할 것 같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있어 내용의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구체적으로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