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8년 만에 단체협약… 제주도교육청, 학습휴가 7일 확대 추진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35차례 교섭 끝 130개 항목 합의
저경력 공무원 특별휴가 3일 추진
학교 행정실 업무 전가 방지 명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때 노조 조력
휴가 확대는 복무조례 개정 필요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상황실에서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오른쪽)과 고영명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8년 만에 체결한 단체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노사는 130개 항목에 합의하고 학습휴가 확대와 학교 행정실 업무 부담 경감, 공무원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상황실에서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오른쪽)과 고영명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8년 만에 체결한 단체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노사는 130개 항목에 합의하고 학습휴가 확대와 학교 행정실 업무 부담 경감, 공무원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교육청과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이 8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행정실 업무 전가 방지와 공무원 휴가 확대에 합의했다. 연간 학습휴가를 7일로 늘리고 저경력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지만 실제 시행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의숙 교육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고영명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도교육청 본관 상황실에서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권익 보호 등을 담은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2018년 10월 31일 이후 8년 만이다. 당시에는 66조 106개 항목에 합의했으며, 이번에는 69개조 130개 항목으로 협약 범위를 확대했다.

노조가 2024년 9월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지난해 1월 첫 본교섭을 시작했다. 양측은 지난 2일까지 35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핵심은 지방공무원의 휴가 확대와 학교 현장의 업무분장 개선이다. 노사는 현행 연간 4일인 학습휴가를 7일로 확대하고,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 3일을 신설하기 위한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 근무자는 학습휴가 가운데 3일을 휴업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협약 체결만으로 휴가 일수가 즉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야 시행할 수 있다.

학교 행정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교육청은 교사 등 다른 직종의 전문업무가 지방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교 내 업무분장 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상황실에서 고의숙 교육감과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측은 2024년 9월 교섭 요구 이후 35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 노사협력에 관한 130개 항목에 합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상황실에서 고의숙 교육감과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측은 2024년 9월 교섭 요구 이후 35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 노사협력에 관한 130개 항목에 합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히 학교를 일찍 개방하더라도 학생생활지도 임무가 없는 행정실 직원에게 관련 업무와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주말이나 휴일 학교시설 개방 업무가 특정 직렬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신고 과정에서는 노동조합의 상담과 조력, 안내 과정 동행을 보장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신고자와 피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절차도 명시했다.

직렬별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외부 용역으로 처리해야 할 작업을 지시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장하고, 운전직 공무원의 연가·병가 등에 대비한 대체 기간제 인력풀을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배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노사는 협약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와 간담회를 각각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학교 근무 일반직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인상과 시설·공업·시설관리직의 기술업무수당 신설은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9월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체결한 593개 항목의 단체협약과는 적용 대상이 다르다.

고의숙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은 교섭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권익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을 함께 지원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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