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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1호 구속영장'...투표록 조작 의혹 선관위 직원 8명 대상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전자기록 위작·공문서 위조 등 혐의...소속·직급 비공개
특검 "선거 공정성 신뢰 훼손 중대"...윗선 수사도 계속

김진우 선관위 특별검사보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 사무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수사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우 선관위 특별검사보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 사무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수사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투표록 조작 등 의혹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월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팀은 1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청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소속과 직급은 공개하지 않았다.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9가지다. 피의자별 적용 혐의는 서로 다르다.

브리핑에 나선 김진우 특검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춰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도 존재한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 진행 경과 등을 기록하는 투표록을 위·변조하거나 선거 관련 전산기록에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지방선거 당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개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중앙선관위가 선거 직후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의 사후 기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한 정황도 포착했다.

일부 선관위에서는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대책을 요청한 경위 등을 투표록의 '특이사항'란에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처럼 투표록이 위·변조된 투표소가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140여곳 중 최소 4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후속 수사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자들의 관여 여부를 계속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9월 7일 수사 개시 이후 투표용지 부족 및 참정권 침해, 선거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채용·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외부업체 입찰 담합 의혹 등도 추가로 인지해 2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장 150일인 특검 수사기간이 중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첫 구속영장 청구 결과가 향후 수사의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신병 처리가 가능할 정도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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