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조국 입국 거부는 전과 때문..독도 이유 아냐"
日 "입관법 따른 조치…독도 제재 아냐"
조국 "과거에도 방일..비자 안내 못 받아"
초청 강연 등 무산..독도 재방문 추진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독도 방문 이력이 아닌 형사처벌 전력 때문이라고 18일 밝혔다. 조 원장 측은 과거에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일본을 방문했다며 보복성 조치 가능성을 제기하고 사전 비자 신청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답변을 삼갔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이 입관법상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했으며 특별히 입국을 허가해야 할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닛케이에 "입관법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대응했다"며 독도 방문에 대한 "제재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일본 대학 초청 강연과 학계 인사 면담 등을 위한 2박 3일 일정으로 전날 일본을 찾았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오전 11시 5분께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별도 사무실에서 두 차례 면담을 받은 뒤 오후 1시 19분께 입국 거부를 통보받았다. 이에 이날 메이지가쿠인대에서 예정됐던 '불평등 시대의 해법: 사회권 선진국' 기조강연과 일본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등 현지 일정이 모두 무산됐다.
조 원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며 이번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신 역시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와 독도 방문 이력이 있지만 방일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며 "다카이치 정부의 특별한 조치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일본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이나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정치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조 원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별도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2024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복역 중이던 지난해 8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한국인은 단기 방일 때 비자를 면제받지만 입국 심사는 거쳐야 한다. 무비자는 출국 전 비자 발급 절차를 면제하는 것으로 입국 거부 사유까지 면제하지는 않는다.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조 원장은 전날 김포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비자를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무비자인 거 아시죠?"라며 형사처벌 전력에 따른 별도 비자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우리 총영사에게 조국혁신당이나 혁신정책연구원 측에 사전 비자 신청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혁신정책연구원은 무산된 학술 세미나를 내년 초 서울에서 일본 학계와 공동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해상 상황을 확인한 뒤 당원·국민과 함께 독도를 다시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성사되면 조 원장의 세 번째 독도 방문이 된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