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장 열려도 담을 상품이 없다"…자본시장법 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 "토큰증권 시장은 내년 2월 열리지만, 시장의 중심이 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정식 발행 근거는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바란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은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일·민병덕·박상혁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신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월 토큰증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실제 시장에 상품을 공급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부동산, 주식, 채권 등 현금이 아닌 자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이다. 신 회장은 내년 토큰증권 시장 개장을 앞두고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비금전신탁을 바탕으로도 수익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회사가 금전을 맡은 경우에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나 저작권, 부동산을 토큰화하려면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우회해야 한다"며 "이 경우 기초자산을 먼저 사들여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주제발표에서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최인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부서장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사모사채와 사모 머니마켓펀드(MMF) 등 기관 중심의 상품이 주를 이루겠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시장까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2월 4일 제도 시행 직후 상품 발행이 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품 발행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 분산원장 적격성 검토, 계좌관리 체계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 아래에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정식으로 발행할 수 없어 자산유동화법을 통한 우회 경로를 활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직접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법무실장은 "토큰증권법이 시장이라는 인프라를 만드는 법이라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그 시장에 상품을 채워 넣는 법률"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자산 보유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기초자산이 토큰증권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대학과 연구소, 중소·벤처기업 등이 우량한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직접 신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중간 매입 절차 없이 해당 자산을 신탁할 수 있어 발행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중락 KDX 대표는 토큰증권 상품 발행을 위한 구조적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정 대표는 "KDX와 협의 중인 증권사 약 25곳 중 14곳이 발행을 준비하거나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면서도 "상품 하나가 투자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신탁회사, 발행 플랫폼, 평가기관, 증권사 등 많은 기관이 참여해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상품에 대한 평가·공시 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현재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자산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11월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앞두고 담당 부서에서 국회에 법안을 설명하며 올해 안에 최대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