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력 시장가격에 계통의 현실을 담자
지난 2020년께부터 지역별 시장가격 도입을 주장해왔다. 관련 연구를 이어 오며 정부·산업계·학계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모두가 받아들이는 사실에서 시작해 보려 한다. 송전손실을 생각해 보자. 전력을 보내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므로 지역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대개 수긍한다. 같은 양을 생산해도 수요지에 도달하는 전력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도 송전손실계수를 통해 발전기별 시장가격에 손실의 차이를 반영한다. 그 바탕에는 송전손실이 수급균형 제약에 반영되는 원리가 있다. 우리는 이미 계통의 제약이 가격에 반영되어 지역별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송전망의 용량도 계통운영에서 지켜야 하는 제약이다. 망에 여유가 있으면 저렴한 발전기가 다른 지역의 수요까지 공급할 수 있지만, 망이 포화되면 수요지에서 더 비싼 발전기를 가동해야 할 때가 있다. 전력의 추가 공급비용이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송전제약이 지역별 가격 차이로 나타나는 것은 송전손실만큼이나 자연스럽다. 송전혼잡의 경제적 영향 또한 작지 않다. 미국 PJM에서는 2024~2025년 송전혼잡 비용이 송전손실 비용의 두 배를 넘었다.
단일가격의 대표 사례인 영국은 쌍무계약 중심의 시장이다. 중앙집중적 최적급전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와는 시장구조가 다르다. 영국은 실시간 직전 밸런싱 메커니즘에서 송전제약을 해소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루 전 발전계획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송전제약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가격은 육지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의 계통한계가격으로 정한다. 송전제약이 걸린 시간에 수도권의 비싼 발전기가 가격을 결정하면 그 가격이 송전망에 막혀 전력을 더 보낼 수 없는 비수도권에도 적용된다. 운영에서는 지역별 제약을 구분하면서 가격에서는 그 차이를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도매가격은 생산 단계의 효율을 담아야 하고, 소비자 부담의 형평은 요금 설계나 별도의 수단으로 다룰 일이다. 시장가격이 계통의 상황과 어긋나면 자원의 운영과 투자 판단도 어긋날 수 있다. 비용기반 시장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가격입찰로 나아가고 저장장치와 VPP처럼 가격에 반응하는 자원이 늘수록 정확한 가격신호가 중요해진다. 송전망이 막힌 시간에 비수도권 저장장치가 수도권 발전기가 정한 가격을 보고 방전한다면 사업자에게는 합리적이지만 계통운영에는 부담이 된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100GW 규모로 확대되면 전력의 가치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시장참여자를 움직이는 가격신호의 역할도 그만큼 커진다. 지역별 시장가격 도입은 그 토대를 놓는 일이다.
지역별 시장가격을 도입하되, 장기적으로 계통의 제약을 더욱 정밀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발전설비의 여건도 달라질 것이다. 상당수가 지역별 가격신호가 없던 시기에 건설된 만큼 추후에는 일본의 간접송전권이나 미국의 FTR처럼 지역 간 가격 차이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에 기존 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원칙은 단순하다. 수급균형과 송전손실을 가격에 반영하듯, 송전제약의 경제적 가치도 가격에 담겨야 한다. 가격 정상화는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일이 아니라 제값을 찾는 일이다. 어디서, 언제, 무엇이 희소한지가 가격에 담길 때 수많은 시장참여자의 판단이 계통의 요구와 같은 방향을 향할 것이다.
신훈영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