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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1명이 쪼개 가진 그린벨트, 일주일만에 땅값 2배 뛰었다

전민경 기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억에 사들인 의왕 월암동 필지
보상 노리고 한날한시 공유 매각
기존 매수자 차익만 1억9천만원
고가 직거래로 시세 반영률 자극
과천 등 온라인 매물정보 잇따라
李 "걸리면 패가망신"...전수조사 지시

#. 지난 1월 19일 경기 의왕시 월암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한 임야 필지가 2억원에 매매됐다. 일주일 후인 1월 26일, 하루 동안 해당 필지의 주인은 31명으로 늘어났다. 지분을 31개로 쪼개 판 것으로, 매도 총액은 3억9160만원에 달했다. 일주일 만에 1억9160만원의 차액을 남긴 셈이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경기 의왕시 월암동 일대 전경. 네이버지도 갈무리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경기 의왕시 월암동 일대 전경. 네이버지도 갈무리

■일주일 만에 가격 2배…'집단 알박기' 변질

18일 파이낸셜뉴스가 토지·건물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서울 서초·강남구와 경기 과천·의왕시 등 4개 권역의 최근 3년(2024년∼올해 11월 11일)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곳곳에서 이 같은 '지분 쪼개기' 사례가 포착됐다.

지난 1월 의왕에서 발생한 지분거래는 1493㎡ 규모의 필지에서 이뤄졌다. 지분 약 2.5%(37∼39㎡)에 해당하는 물량은 각 968만원에 6명의 새 주인을 만났고 1.6%(24㎡) 지분은 각 616만원에 5명이 사갔다. 440만원에 1.1%(약 17㎡) 지분을 사간 이는 4명, 352만원에 지분 0.9%(14㎡)를 사간 이는 2명이다. 이렇게 총 31건의 지분 매매가 한날한시에 직거래로 성사됐다. 매수 일주일 만에 지분 100%가 전량 쪼개지면서 기존 매수자는 원금에 가까운 차익과 함께 '치고 빠지기'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분 쪼개기는 넓은 땅 한 필지를 사들인 뒤 토지 분할 없이 소유권만 비율로 나누어 여러 사람에게 파는 방식이다. 향후 이곳 일대가 개발 사업지에 편입될 경우 사업 시행자는 1명이 아닌 31명 모두와 보상협의를 해야 한다. 높은 단가에 지분을 사들인 매수자들은 고액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1월 19일 약 44만원이던 3.3㎡당 가격은 일주일 후 86만원으로 두 배 뛰었고, 이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보상 단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수용 보상금은 실거래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투기세력이 고가의 직거래 신고가를 다수 만들어두면, 추후 감정평가 시 인근 시세 반영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자극해 보상단가를 끌어올리거나, 매수자들이 높은 매입가를 근거로 집단 민원·보상 증액을 요구하는 지렛대로 악용될 수 있다.

■지분거래 95%가 직거래

수백만원대 소액 쪼개기뿐 아니라 거액 단위의 공동 지분매입도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서는 지난 9월 18일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한 필지(1만4074㎡)가 직거래를 통해 50%(1명), 8.33%(3명), 5%(5명) 비율로 총 9명에게 나뉘어 팔렸다. 총매각대금만 41억258만원에 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개발 현장의 알박기 행태를 두고 "걸리면 패가망신하게 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현재도 온라인상에는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을 앞세운 소액 지분 매물정보가 올라오고 있다. 과천의 한 공인중개사는 "문원동 일대는 예전부터 개발 얘기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라며 "농지 관련 법안이 개정을 마치면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사는 "팔겠다고 내놓는 소유주도 많다"면서도 "개발 발표 2년 전에 매입한 사람부터 혜택을 주기에 지금 사는 것은 늦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지분거래는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전체 지분거래 768건 중 729건(94.9%)이 직거래였는데, 이는 '기획부동산'이 진화한 개인 간 거래로 풀이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최근에는 개인이 표시가 나지 않게 직거래로 지분을 쪼개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 발표 전 선점을 노린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강화하는 대안이 거론되지만, 이 경우 원주민이나 고령층 토지주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와 매매까지 차단돼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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