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운4구역 개발 지연은 유산청 행정 몽니 탓"
"인허가 도중 시행령 바꿔 제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지연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자 관련 규정을 바꾸고 매장유산 심의를 거듭 보류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정미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세운4구역 개발을 막기 위해 한창 진행 중인 행정행위 도중 시행령까지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이고 행정적인 농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점을 입법예고 당시 '허가 신청 전'에서 '허가 전'으로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세운4구역이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어 해당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법령에 따라 요건을 맞췄는데 (국가유산청이) 뒤늦게 세계유산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자 본인들 필요에 따라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가 네 차례 미뤄지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이날 다섯 번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합법을 가장해서 사실상 행정적인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정상적인 심의 절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사이 주민들은 매달 14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와 종로구에 인허가 절차를 유보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장 확인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서 그 높이가 과연 종묘 경관을 현저하게 훼손하는지 같이 보자고 해도 응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행태는 접고 새로운 시각으로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에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오 시장은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한양도성 등재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