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법령정보 혁신, 지구촌 문 연다
낯선 나라로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 중 하나가 그 나라의 교통과 생활정보다. 이를 미리 알면 낯선 환경에서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이나 다른 나라의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새로운 도전의 첫걸음이다.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법령을 파악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언어와 법체계가 다른 데다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정부와 국회가 대외정책을 수립하거나 대학과 연구기관이 해외 제도를 비교·연구할 때도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법령정보는 필수적이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시스템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주요 국가의 법령정보를 우리 국민에게 제공해왔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의 양과 질은 물론 검색과 이용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는 해외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방식의 혁신이다. 우선 기존 서비스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고 데이터 연계 여건이 잘 갖춰진 38개국을 선정, 해외 공식 출처의 법령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현행화할 계획이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갱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방대하고 최신성 있는 법령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보를 찾는 방식도 달라진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가 법률용어를 몰라도 일상적 한국어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입체적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법령정보로 AI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적용해 최신 법령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같은 변화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진출 기업에는 현지 법령을 파악하는 데 드는 법무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수출 지원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에는 해외 입법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에는 깊이 있는 비교법 연구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정책·연구 인프라가 될 것이다. 여러 국가의 법령을 폭넓게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국가 간 제도 차이를 이해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법령정보가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새로운 경제적·정책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셈이다.
정보가 곧 경쟁력인 시대다. 정확한 최신 해외 법령정보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차세대 세계법제정보시스템이 국민에게는 세계를 이해하는 창이 되고, 기업에는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법령정보의 문턱을 낮추고 세계로 향하는 길을 넓히는 일, 그것이 차세대 세계법제정보시스템이 만들어갈 미래다.
조원철 법제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