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추경호 1심 무죄… 친한계로 칼 겨눈 장동혁·안철수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 "해당행위에 엄정 조치"
안 "유죄 바라던 무리 단죄"
김민석 "법원 퇴행적 판결"
與,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왼쪽)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왼쪽)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2·3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어낸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다. 특검 수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전열을 가다듬는 동시에, 장동혁 대표는 추 시장과 엇갈린 증언을 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親한동훈)계를 겨냥해 '엄정한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대해 "퇴행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법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추 시장 무죄를 계기로 반격에 나섰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여론과 맞물리며 전세 역전을 노리고 있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 30여명은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고 전후로 추 시장과 악수와 포옹, "추경호는 죄가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응원했다.

장 대표는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며 "진짜 내란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무리한 기소였다"며 조은석 특검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 판결로 법비들의 감옥보내기 경쟁, 방탄 경쟁이 아니라 정말 정책 경쟁과 대안 경쟁을 하는 사람들로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는 계기를 만들자"며 힘을 보탰다.

추 시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간 국민의힘 안에서 12·3 비상계엄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둬 민심에 소구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지만 이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은 장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돼 왔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친한계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추 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권파를 중심으로 친한계를 향한 공세가 펼쳐지는 모양새다. 추 시장의 혐의 중 핵심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당사 당사로 변경하면서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안철수 의원은 재판에서 '당사로 소집한 것은 한 의원'이라고 하면서 증언이 엇갈렸다. 한 의원은 이를 "선후관계 왜곡"이라며 자신은 본회의장으로 오도록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추 시장이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한 의원 복당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친한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의원도 "당 밖의 사람을 추종하며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가 있었다"며 "당과 당원이 단죄할 시간"이라고 했다. 최근 황경성 윤리위원이 제기한 '하명 징계' 논란과 맞물리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추 시장 무죄 선고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며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전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재차 띄웠다. 김 의원은 "오늘 판결은 12·3 내란의 진실을 부정하고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역사 앞에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9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가 민주당 행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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