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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떠오른 해킹·오류… 코인 결제단계 책임 규정이 '핵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골든타임']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3) 사이버 공격 숙제
그노시스 페이 정보 유출 잇따라
이용자 보호 체계 논의 본격화
사업 위험 비례한 차등 책임 거론

변수 떠오른 해킹·오류… 코인 결제단계 책임 규정이 '핵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골든타임']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적인 카드 결제 수단으로 확대되면서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책임 소재가 새로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자산이 충분하더라도 지갑이나 결제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으로 이용자 자금이 탈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도 발행과 상환뿐 아니라 유통·결제 단계의 보안과 피해 보상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인 카드 서비스서 탈취 사고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카드 서비스 '그노시스 페이(Gnosis Pay)'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침입으로 고객의 카드번호와 집 주소, 연결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된 사고다.

회사 측은 "이용자 자금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추가 금융사기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회사는 온라인 결제 시 추가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했다.

지난 6월에도 그노시스 페이에서 디지털 지갑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으로 약 150만달러의 가상자산이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잔액 1달러 이상을 보유한 지갑 5281개가 자산 탈취 또는 접근 제한의 영향을 받았다.

그노시스 페이는 사고 직후 카드 서비스를 중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이후 피해액을 자체 부담하고 이용자 잔액을 복구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일단락됐으나 이번 사고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의 보안 취약성과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유통·결제 단계의 책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관리, 상환권 보장 방안뿐 아니라 실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은 업권과 당국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수준을 두고 입장차도 감지된다. 은행권은 지급결제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반면, 핀테크·디지털자산 업계는 혁신과 시장 진입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권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각 사업자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해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별 책임 범위 규정 관건

우선 유통 단계에서는 거래소와 전자지갑 사업자, 중개업체 등의 보안·자산관리 책임을 구분할 필요성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는 "유통 단계에서는 거래소와 전자지갑 사업자, 중개업체 등 참여 사업자의 보안관리와 자산관리,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의 상장폐지나 지갑 서비스 중단으로 정상적인 유통이 어려워지더라도 이용자가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이전하거나 발행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제 단계에서는 착오송금과 무단 결제, 해킹 등에 따른 피해 구제가 핵심 쟁점이다. 블록체인 거래는 일단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취인 확인과 이상거래 탐지, 반환 요청 및 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하다. 결제망 장애나 스테이블코인의 기준가격 이탈, 발행사 지급불능 등으로 결제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복구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과 국회가 마련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이러한 보호 장치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해킹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 결제 장애 발생 시 복구 절차 등을 법률과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황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정착하려면 유통과 결제 단계에서도 기존 금융결제 서비스에 준하는 이용자 보호체계가 확보돼야 한다"며 "특히, 해킹이나 무단 결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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