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시험 부정행위 상시 대응체계 유지"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
"AI 커닝 수사 8건 중 수능은 없어"
성남 재개발 입주권 2개 취득 관련
"오해 소지… 가족과 협의해 처분"
상속 농지 임대차 '뒷북 계약'도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입주권 2개 보유를 둘러싼 의혹에는 편법으로 추가 분양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조속히 처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신고 및 수사 현황을 묻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 총 14건이 접수돼 그중 8건이 수사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정행위나 장비 이용 정황을 수사 중인 사건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는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공모자와 조력자, 관련 장비 제조·판매·유통 과정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어 "국수본과 각 시도경찰청에 시험 부정행위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능뿐 아니라 각종 자격시험 등에 대해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6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전국에 '경계강화'를 발령한다. 수능의 안정적인 진행을 지원하고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호송 경비, 시험장 안전관리, 주변 교통 소통 등에도 경찰력을 투입해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자수 경위와 공모자 존재 여부 등 사건 전반에 대해서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강명구·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입주권 2개를 보유한 경위와 상속 지분 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분양권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1세대 2주택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누나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가 2023년 상속받은 경남 함양군 소재 농지의 임대차 계약 문제도 불거졌다. 해당 농지는 이전부터 경작이 이뤄졌지만 서면 임대차 계약은 올해 9월 22일에야 체결됐다. 함양군은 과거 계약 자료에 대해 '자료 부존재'라고 공식 회신했다. 강명구 의원은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뒤늦게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법상 서면 계약 체결 의무와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상웅·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경찰의 단독 노력만으로는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업무들이 많다"며 관계기관 간 협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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