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빈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LH, 청년 주거 안전망 강화
3년간 서울 매입임대 2만호 공급
매입가 15% 올려 조기 착공 유도
약식신청으로 민간참여 문턱 낮춰
2년 내 후보지 발굴부터 입주까지
청년 수요 몰리는 곳에 공급 확대
도심 빌라·오피스텔 공급은 끊기다시피 했는데, 청년들이 살 만한 집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넘친다. 지난해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0대 1로, 전국 평균(50대 1)의 2.6배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제도를 1년 내내 손보며 공급 속도와 투명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다.
매입임대는 LH가 역세권 등 도심의 신축·기존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제도다. 1순위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이고, 최장 10년(혼인 시 20년)까지 살 수 있다.
공사비 상승과 전세사기 여파로 2023∼2025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최근 10년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치자, 정부는 공공 매입으로 빈자리를 메우기로 했다. LH는 올해 전국 3만8224가구 매입을 목표로 세웠고, 이 가운데 81%인 3만1014가구가 수도권 물량이다.
LH는 지난 3월 신축매입약정의 매입가격을 감정평가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공사비가 치솟자 정부는 8·13 대책에서 틀을 다시 바꿨다. 수도권 규제지역에는 공사비 상승분을 최대 15%까지 반영하는 원가법을 함께 쓰도록 했다.
신청 때 필요한 토지소유권·감정평가 동의 요건은 100%에서 75%로, 서류심사 통과 점수는 70점에서 65점으로 낮췄다.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도 서울·경기 규제지역에서 2000가구를 우선 추진 중이다.
LH는 향후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부천대장지구급인 2만52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가운데 청년 몫이 1만4558가구다. 자치구별로는 앞으로 3년간 동대문구(1920가구), 구로구(1900가구), 강동구(1861가구), 강서구(1638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수도권 전체로 넓히면 올해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계획은 1만4256가구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 5363가구, 서울 4505가구, 인천 2718가구, 경기북부 1670가구다.
지난달부터는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브로커 등 제3자가 특정 물건을 문의하면 기록을 남기고, 두 차례 이상 반복되면 감사를 청구하며 매입 절차를 멈추는 제도다.
매입가격을 올려 민간 참여를 끌어내는 만큼 LH의 매입 비용과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훈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후보지 발굴부터 입주까지 1~2년이면 가능해, 전월세 시장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카드"라며 "청년이 원하는 입지에 좋은 집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