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한령 진전, 콘텐츠 최혜국 대우 확보"…K팝 공연은 아직
하준경 "콘텐츠·관광·법률 등 상호 시장 진출 여건 개선 합의"
공연 허가 의무조항은 없어…협의 통로 확대·조기 발효 추진
【파이낸셜뉴스 선전(중국)=성석우 기자】청와대가 18일(현지시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한국 콘텐츠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해 한한령 완화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K팝 가수의 중국 공연이 당장 자유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밤 중국 선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하 실장은 "금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콘텐츠, 관광,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 강화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를 사실상 한한령 해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한령은) 중국의 어떤 공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허가를 의무화한 조항은 협정에 담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일단 공연을 제외한 것은 다른 나라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가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 "(이번 협정에서) 상대국 가수의 공연을 허가해야 된다 이런 의무 조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당장 가수들의 공연이 자유로워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실제 이게 허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규모 관객이 모이는 공연을 다른 콘텐츠와 다르게 취급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가수 공연은 팬덤들이 한 공간에 모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우리와는 중국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중국 측에서 부담 갖지 않는 수준에서부터 우리가 여러 시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협정 서명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타결됐다(고)'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최대한 그것도 앞당겨 서명해서 빨리 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효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다.
서비스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도 내놨다. 하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지만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12% 내외에 불과하다"며 "이번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대중국 서비스 교역액이 388억달러,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2.4%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비중이 상품 교역 수준으로 높아지는 상황을 가정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100억, 200억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관광·법률·유통 분야의 진출 여건 개선도 이번 협상에 담겼다. 중국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고, 한국 로펌이 지정 지역에서 중국 로펌과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 측이 지분 100%를 보유한 유통기업으로 현지 유통망을 구축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