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韓中 FTA 2단계 실질적 합의 확인...실행 계획 마련
中 상무부 관계자, 홈페이지로 18일 합의 사실 확인
韓中 양국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했다고 강조
계획 내용은 밝히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 정상이 18일 회동에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2단계)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 측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중국 상무부의 국제사(국제국) 책임자는 18일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양국은 2단계 협상을 실질적으로 완료함으로써 투자·서비스 무역 영역에 대한 특별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유화·편리화 수준을 한층 높였다"고 밝혔다.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만나 약 34분 동안 대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회동 직후 양국이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국제사의 책임자는 한중 FTA 2단계가 기존 FTA의 투자·서비스 무역·금융 서비스·경제 협력 장(章)과 관련 부속서를 개선해 쌍방의 투자와 서비스 자유화·편리화 규칙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책임자는 이번 합의가 개방 제외 품목만 나열하되 그 외 모든 품목을 개방하는 방식을 채택해 투자와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금융 서비스 등 영역에 대한 개방을 약속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의 투자·서비스 무역 왕래에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진입 규칙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책임자는 양국이 전통 의학 서비스 협력과 문화 협력, 인터넷 서비스 협력 등 내용을 포괄하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했고, 양국의 소통·교류와 관련된 계획을 세분화했다 밝혔다. 책임자는 "전반적으로 볼 때 중한 FTA가 상술한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뒤에는 더 견고한 제도적 안배를 통해 양자 협력의 기초를 한층 다지고, 중한 투자·서비스 무역의 내용 확대와 질적 향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양국 경제·무역의 발전에 지속해서 힘을 불어넣고, 더 높은 수준의 호혜·윈윈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FTA 발효 후 2년 뒤인 2017년 12월 정상 간 합의로 FTA 2단계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2018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그간 총 17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한중 FTA 2단계 협상 타결로 한국의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 심사 절차에서 '최혜국 대우'와 '비차별 원칙'을 적용받게 됐다. 18일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인적 왕래를 지속 촉진하고,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전개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상무부 국제사 책임자는 18일 입장문에서 양국이 '문화 협력 등을 포괄하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혔으나 계획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